2019. 8. 28(수)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10
	2.		안전환경국
			가.	일반회계				-------------------------------------				11
			나.	기타특별회계				-------------------------------------				15
	3.		보건소					-------------------------------------				16
Ⅵ.	종합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5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 8. 19.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1.11%, 지방교부세 3.48%, 보조금 3.6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6.35%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20.84%, 공공질서 및 안전 3.22%, 교육 0.39%, 문화 및 관광 9.78%, 환경보호 10.58%, 사회복지 1.75%, 보건 1.40%, 농림해양수산 7.42%, 산업․중소기업 9.95%, 수송 및 교통 5.84%, 국토 및 지역개발 44.52%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4,084억 2,94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81억 5,293만원보다 1,102억 7,653만원인 8.5%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61억 7,47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29억 7,715만원보다 7.2%인 831억 9,756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22억 5,474만원으로 기정예산 1,351억 7,577만원의 20.0%인 270억 7,89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408,429,468	1,298,152,931	110,276,537	8.5
일 반 회 계		1,246,174,721	1,162,977,153	83,197,568	7.2
특 별 회 계		162,254,747	135,175,778	27,078,969	20.0
	기 타	12,343,239	12,308,270	34,969	0.3
	공 기 업	149,911,508	122,867,508	27,044,000	22.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58,517,960	1,175,285,423	83,232,537	7.08
지 방 세		144,441,000	144,441,000	0	0.00
세외수입	소 계	38,017,354	37,600,697	416,657	1.11
	경 상 적	21,525,978	21,225,978	300,000	1.41
	임 시 적	16,491,376	16,374,719	116,657	0.71
지 방 교 부 세		466,367,559	450,700,618	15,666,941	3.48
조 정 교 부 금 등		31,684,000	30,484,000	1,200,000	3.94
보조금	소 계	498,951,847	481,219,693	17,732,154	3.68
	국 고	399,429,374	386,837,030	12,592,344	3.26
	도 비	99,522,473	94,382,663	5,139,810	5.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056,200	30,839,415	48,216,785	156.35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58,517,960	1,175,285,423	83,232,537	7.08
일반 공공 행정	66,597,676	55,111,571	11,486,105	20.84
공공질서및안전	20,819,208	20,168,849	650,359	3.22
교 육	16,633,412	16,568,412	65,000	0.39
문 화 및 관 광	94,419,970	86,009,183	8,410,787	9.78
환 경 보 호	69,660,188	62,996,209	6,663,979	10.58
사 회 복 지	442,692,280	435,089,622	7,602,658	1.75
보 건	18,641,249	18,384,205	257,044	1.40
농림 해양 수산	177,106,781	164,873,733	12,233,048	7.42
산업․중소기업	29,364,578	26,708,416	2,656,162	9.95
수 송 및 교 통	72,646,565	68,640,208	4,006,357	5.84
국토및지역개발	94,032,332	65,065,579	28,966,753	44.52
예 비 비	24,091,024	24,091,024	0	0.00
기 타	131,812,697	131,578,412	234,285	0.18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3,619억 5,09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5.7%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5,994억 9,15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5,791억 1,024만원 대비 3.5%인 203억 8,134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61,950,951	351,833,325	10,117,626	2.8
세외수입	소계		13,778,949	13,428,949	350,000	2.6
	경상적세외소계		11,464,809	11,164,809	300,000	2.6
		재산임대수입	0	0	0	0.0
		사용료수입	2,079,651	2,079,651	0	0.0
		수수료수입	7,077,785	6,777,785	300,000	4.4
		사업수입	2,036,533	2,036,533	0	0.0
		징수교부금수입	270,840	270,840	0	0.0
	임시적세외소계		2,314,140	2,264,140	50,000	2.2
		부담금	390,000	390,000	0	0.0
		과징금및과태료등	1,663,500	1,663,500	0	0.0
		기타수입	260,640	210,640	50,000	23.7
지방교부세	소 계		376,500	300,000	76,500	25.5
		지방세	376,500	300,000	76,500	25.5
조정교부금	소 계		0	0	0	0.0
		시군조정교부금	0	0	0	0.0
보조금	소 계		342,648,373	332,992,903	9,655,470	2.8
		국고보조금등	277,312,659	269,727,464	7,585,195	2.8
		시도비보조금등	65,335,714	63,265,439	2,070,275	3.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147,132	5,111,476	35,656	0.6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99,491,584	579,110,242	20,381,342	3.5
일 반 회 계	592,172,478	571,826,105	20,346,373	3.5
기타특별회계	7,319,106	7,284,137	34,969	0.4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921억 7,24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5,718억 2,610만원보다 3.5%인 203억 4,637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92,172,478	571,826,105	20,346,373	3.5
복지국	424,616,043	415,143,376	9,472,667	2.2
안전환경국	148,424,098	137,798,706	10,625,392	7.7
보건소	19,132,337	18,884,023	248,314	1.3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 9,8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6,311만원보다 0.5%인 3,496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전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2,102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 사항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7,319,106	7,284,137	34,969	0.4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98,080	6,263,111	34,969	0.5
녹색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021,026	1,021,026	0	0.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95억 7,5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48억 6,534만원보다 1.5%인 47억 9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인 46억 7,9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09,575,335	304,865,342	4,709,993	1.5
세외수입	소 계		2,917,291	2,917,291	0	0.0
	경상적세외소계		2,662,051	2,662,051	0	0.0
		재산임대수입	0	0	0	0.0
		사용료수입	2,056,051	2,056,051	0	0.0
		수수료수입	561,500	561,500	0	0.0
		사업수입	44,500	44,5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소계		255,240	255,240	0	0.0
		부담금	50,000	50,000	0	0.0
		과징금및과태료등	31,400	31,400	0	0.0
		기타수입	173,840	173,840	0	0.0
지방교부세	소계		300,000	0	0	순증
		지방세	300,000	0	0	순증
보조금	소계		306,628,044	301,948,051	4,679,993	1.5
		국고보조금등	251,944,810	248,224,537	3,720,273	1.4
		시도비보조금등	54,683,234	53,723,514	959,720	1.7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4,246억 1,604만원으로 기정예산 4,151억 4,334만원 대비 2.2%인 94억 7,26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24,616,043	415,143,376	9,472,667	2.2
복지정책과	75,803,093	73,839,009	1,964,084	2.6
경로장애인과	220,033,025	215,847,110	4,185,915	1.9
아동복지과	96,682,974	94,117,014	2,565,960	2.7
여성청소년과	18,524,311	18,017,070	507,241	2.8
종합민원과	1,679,314	1,649,314	30,000	1.8
국민생활관	2,432,194	2,324,694	107,500	4.6
시립도서관	9,369,017	9,273,925	95,092	1.0
함열출장소	92,115	75,240	16,875	22.4

◦내용 분석

1)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6%가 증액된 758억 309만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비 3,34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 4억 4,966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6,704만원, 정신건강토탈케어 등 14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8,894만원, 노숙인 복지시설인 이리자선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1,260만원,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4천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9억 5,122만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비 4,71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9%가 증액된 2,200억 3,302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 4천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02만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5백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8억        5천만원, 모현동 배산경로당 신축비 3,700만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감정평가비 600만원,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조성 임대차        계약료 1억원, 정부추경 편성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지원비 28억        3,149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328만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비 554만원,        공설화장시설인 정수원 민원실 증축공사 등 시설비 4,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497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한마음주간보호실        LED 전등 교체 및 전기공사비 2천만원,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액된 966억 8,297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비 2억 1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비용 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6억원, 보조교사        지원비 1억 8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비        239만원,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6,975만원,        지역아동센터 48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2,181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담씨앗통장 지원금 7,206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액된 185억 2,431만원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기쁨의하우스 기능보강비 8,000만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 2억 3,100만원, 청소년수련관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구입비 4,4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교구 및 사무용품        구입비 3,309만원, 다문화지원사업 및 시정 홍보 내용 등이 담긴 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 200만원,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 활성활        지원 및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비 5백만원, 출산율 증대 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금 2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밖에 각종        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구입비 등을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8%가 증액된 16억 7,931만원으로,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비 4백만원, 통합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2,600만원 등 대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액 3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4.6%가 증액된 24억 3,219만원으로,

본관 수영장 유리블록창 교체공사비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7)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0%가 증액된 93억 6,901만원으로

석탄동 책사랑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9,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는 기정예산대비 22.4%가 증액된 9,211만원으로,

북부청사로의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 9,808만원으로, 자치단체간 의료급여부담금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3,496만원 증액 편성되어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98,080	6,263,111	110,734	0.5

2. 안전환경국

가. 일반회계

◦안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37억 9,5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6,951만원보다 18.7%인 53억 2,6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수입은 3.8%인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6.1%인 49억 7,6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안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3,795,677	28,469,513	5,326,164	18.7
세외수입	소 계		9,526,325	9,176,325	350,000	3.8
	경상적세외소계		7,487,425	7,187,425	300,000	4.1
		재산임대수입	0	0	0	0.0
		사용료수입	23,600	23,600	0	0.0
		수수료수입	6,448,785	6,148,785	300,000	4.8
		사업수입	744,200	744,2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270,840	270,840	0	0.0
	임시적세외소계		2,038,900	1,988,900	50,000	2.5
		부담금	340,000	340,000	0	0.0
		과징금및과태료등	1,632,100	1,632,100	0	0.0
		기타수입	66,800	16,800	50,000	397.6

지방교부세	소계		300,000	300,000	0	0.0
		지방세	300,000	300,000	0	0.0
조정교부금	소계		0	0	0	0.0
		시군조정교부금	0	0	0	0.0
보조금	소계		23,969,352	18,993,188	4,976,164	26.1
		국고보조금등	15,838,595	11,973,124	3,865,471	32.2
		시도비보조금등	8,130,757	7,020,064	1,110,693	15.8

◦안전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484억 2,409만원으로 기정    예산 1,377억 9,870만원 대비 7.7%인 106억 2,53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8,424,098	137,798,706	10,625,392	7.7
시민안전과	20,849,248	20,198,889	650,359	3.2
교통행정과	49,806,419	46,934,139	2,872,280	6.1
녹색환경과	26,328,399	20,084,820	6,243,579	31.0
청소자원과	42,405,115	41,923,199	481,916	1.1
위생과	806,888	801,158	5,730	0.7
늘푸른공원과	8,011,064	7,666,124	344,940	4.4
차량등록사업소	216,965	190,377	26,588	13.9

◦내용 분석

1)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대비 3.2%가 증액된 208억 4,924만원으로,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폭염저감 시설 설치비 2,400만원,       낭산면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천만원,       신규 CCTV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분 7,842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비 9,500만원, 치안인프라 방범용 및 마을방범용       CCTV 설치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6.1%가 증액된 498억 641만원으로,

고정식 무인단속 CCTV 7대에 대한 성능 개선비 1억 7,500만원,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2대 설치비 1억 2천만원, 버스 유개승강장 15개소 추가        교체비 1억 5천만원, 무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96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2천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비        2억원,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지원비 4천만원, 행복콜택시        운영 신규 6개 마을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금 1천만원,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 정비 사업비 4,88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에        대한 안전울타리 설치 등 개선 사업비 2,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00개소        및 반사경 61개소 설치비 1억 3,05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비        및 신규 사업인 장수의자 1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34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30개 등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5,050만원, 고속방지턱        3개소 설치비 1,100만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보수 시설비 6억원,       춘포면 궁월·화평마을 등 3개소에 대한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 사업비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240개 설치비 1억 9,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31.1%가 증액된 263억 2,839만원으로

휴대용 부유물질 측정기 구입비 보조 550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추가분 32억 1,6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추가분 7억 5,315만원,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시 지원비 추가분 1억 2천만원, 전기화물차 5대 구매지원비       1억 7,500만원, 민간부분 수소차 구매지원비 17억 1,550만원, 공공부문       수소차 구매지원비 2억 1천만원, 단속카메라 표지판 부착 등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사무관리비 2억       1,14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259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수수료 3,100만원, 환경문제 대시민 대화를 위한 시민원탁회의 2회       개최비 1,400만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억원을 포함한 함라면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11억 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증액된 424억 511만원으로,

쓰레기봉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상 부족분 제작비 5,600만원,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8,84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550만원, 문화체육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지원금 1억 842만원, 문화체육센터        주차장확장 공사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위생과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0.7%가 증액된 8억 688만원으로,

골목음식점 육성 음식메뉴판 제작비 98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늘푸른공원과

∙늘푸른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4%가 증액된 80억 1,106만원으로,

제2공단 가로수 100주에 대한 전지 및 맹아제거 작업비 1,700만원,        도시숲 및 교통섬 5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20만원,        평화동 유후부지 모정설치비 1천만원, 평화동 가로화단 식재용        관목구입비 5백만원, 영등초등학교 내 운동시설물 등 설치비 5백만원,        망성면 축사 악취 오염원 해소 등을 위한 축사부지 철거공사비        9천만원, 공원 2개소에 대한 남녀공용 화장실 개선 사업비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7)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3.9%가 증액된 2억 1,696만원으로,

북부청사로의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안전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2,102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 사항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녹색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021,026	1,021,026	0	0.0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2억 6,0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4%인 4,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건사업과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이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260,833	11,214,333	46,500	0.4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315,333	1,315,333	0	0
		수수료수입	67,500	67,500	0	0
		사업수입	1,247,833	1,247,833	0	0
지방교부세	소계		46,500	0	46,500	순증
		지방세	46,500	0	46,500	순증
보조금	소계		9,899,003	9,899,003	429,319	4.5
		국비보조금등	7,667,432	7,667,432	362,052	4.9
		시도비보조금등	2,231,571	2,231,571	67,267	3.1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91억 3,23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8억 8,402만원 대비 1.3%인 2억 4,8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132,337	18,884,023	248,314	1.3
보건지원과	11,094,787	10,940,834	153,953	1.4
보건사업과	7,842,970	7,772,189	70,781	0.9
건강생활지원센터	194,580	171,000	23,580	13.7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액된 110억 9,478만원으로,

다문화 임산부 가족을 위한 힐링 나들이 행사 예산 1백만원, 모유수유용품        구입비 1,392만원,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구입비 910만원 등이며, 기타        증액분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9%가 증액된 78억 4,297만원으로

송학초 주변 등 송학동 소재 5개소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및 인도 사인블록         설치 등 건강환경개선 사업비 2천만원,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자료 및         교육실습비 1,62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 57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정신건강상담 차량 구입비 4,65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13.7%가 증액된 1억 9,45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재료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투자, 일자리 창출, 그 밖에 지방채 조기상환, 청사건립기금 적립 등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안전확보, 산업기반 마련 등 총체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편성(안)으로 본예산 및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하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하였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 복지국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         449,664천원, 정신건강토탈케어 등 14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88,946천원, 노숙인 시설인 이리자선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12,600         천원, 시 운영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991,229천원 등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40,000천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5,000천원, 모현동 배산경로당 신축비 37,000천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지원비 2,832,495천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18,833천원, 공설화장시설인 정수원 민원실 증축공사등 시설비               49,000천원,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37,353천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공공장사시설 설치비 39,000천원은         인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인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10,000천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비용 200,000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00,000천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추가분 69,755천원, 지역아동센터 48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21,819천원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32,168천원 등을 편성·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미혼모가족복지          시설인 기쁨의하우스 기능보강비 80,000천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 231,000천원, 청소년수련관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15,000천원, 청소년성문화센터 교구 및 사무용품 구입비              33,096천원, 분할지급 대상자 누적으로 인한 출산장려금 추가분              200,000천원, 기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4,414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는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 4,000천원, 통합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26,000천원 등으로 전액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의 경우 본관 및 함열시설 공공요금 67,500천원과 본관         수영장 유리블록창 교체공사비 40,0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는데, 이중 공공요금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지나치게 많이 증가하여, 예산 편성이 정확히 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 생활SOC사업비로 보조되는 석탄동 소재 1개소 작은         도서관조성사업비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의 경우 금년 12월 중 북부청사로의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

•시민안전과의 경우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비 10,000천원, 폭염저감        시설인 그늘막 11개소 설치비 24,000천원, 낭산면 석천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0,000천원, 신규 CCTV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분 78,420천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비         95,000천원, 치안인프라 방범용 및 마을방범용 CCTV 설치비          300,000천원 등을 편성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무인단속 CCTV 7대에 대한 성능개선비 175,000천원,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2대 설치비 120,000천원, 버스 유개승강장 15개소         추가 교체비 150,000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20,000천원,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 정비사업비 48,800천원,         교통안전표지판 100개소 및 반사경 61개소 설치비 130,500천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비 및 신규사업인 장수의자 1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34개,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30개 등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         350,500천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보수시설비 600,000천원, 도 시범         사업인 춘포면 궁월·화평마을 등 3개소에 대한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사업비         800,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240개 설치비 192,000천원 등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의 경우 휴대용 부유물질 측정기 2대 구입비 5,500천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추가분 3,216,000         천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추가분 753,150천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시 지원비 추가분 120,000천원,          전기화물차 5대 구매지원비 175,000천원, 민간부분 수소차 구매지원비         1,715,500천원, 공공부문 수소차 3대 구매지원비 210,000천원, 단속카메라         표지판 부착 등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사무관리비 211,400천원,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2,596천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수수료 31,000천원, 환경문제 대시민         대화를 위한 시민원탁회의 2회 개최비 14,000천원등을 편성요구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억원을 포함한 함라면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1,130,0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는데, 이는 지난 1회          추경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의 경우 쓰레기봉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상 부족분          제작비 56,000천원,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투기사업장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88,400천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익산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기정 예산액에 비해 40% 이상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확장공사비            200,00천원의 경우 지난 본예산에 15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여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시 증액하여 재 요구 하였는바,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의 경우 골목음식점 육성 음식메뉴판 제작 예산 9,800천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의 경우 제2공단 가로수 전지 및 맹아제거비 17,000천원,         평화동 유후부지 모정설치비 10,000천원, 망성면 축사부지 철거공사비            90,000천원, 남녀공용 화장실 개선사업에 2개소를 추가하여 120,000천원        등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금년 12월 중 북부청사로의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지원과의 경우 다문화 가족을 위한 힐링 나들이 행사 예산            1,000천원, 모유수유용품 구입비 13,925천원, 방역 소독을 위한 해충         기피제구입비 9,100천원 등이며,  그 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의 경우 국비·기금·도비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환경개선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및         삭감 요구하는 등 재편성 요구예산(안)이며, 특히 정신건강상담 차량         구입비 46,500천원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금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동부권건강         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의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및         보조금 지급 사업, 특히 본예산 및 1회 추경 성립 예산에 비해 지나치게       증액된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형량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경 편성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편성 되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